[독서] 지방소멸의 해결책은 뭘까? -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도시 살생부 : 네이버 도서

이번에 읽은 책은 마강래 교수의 책 '지방도시 살생부' 이다. 

필자가 지방 사람이라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슈가 지방소멸이다. 항상 관심만 가지고 있다에 그쳤는데 마침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한번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읽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조만간 이 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p6

물론 인구의 집중은 ‘집적의 경제’를 발생시켜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밀해진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 ‘집적의 불경제’ 또한 발생하기 때문이다. p14

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지방의 공동화를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이다. p15

국토균형발전 정책에서의 균형은 수도권과 ‘맞짱’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p17

또한 쇠락하는 도시들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거점 대도시들을 키워야한다. 정부는 이 대도시들이 수도권에 꿀리지 않을 만큼 커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이렇게 성장한 몇몇 지방 대도시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주변 중소도시와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야한다. 요약하자면 ,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방 대도시 몇 개를 키우는것’, 그리고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상생시스템을 구축하는것’ p19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필자는 수도권에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방에 수도권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지방 자체가 크다 보니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이다 보이 지방의 거점 도시 또한 쇠롹하게 되고, 필자 또한 부산에서 서울로 직장으로 구하러 올라 올수 밖에 없었다. 저자의 말 대로 지방에 서울과 견줄만한 도시가 있었더라면 필자 또한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부산만 보더라도 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인구대체율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인구대체율은 2명 보다 높은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아 때 사망하는 자녀와 자연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p26

삶의 질에는 ‘인구’ 자체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절망은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데서 온다. p45

컵에 빨대를 꼽고 음료수를 쪽 빨아들이듯, 철도와 도로 등의 고속교통망이 빨대로 작용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경제활동을 흡수해버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예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p63

도시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p65

  23년 9월 현재 0.7명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 2.1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부산정도의 규모의 인구가 10년후면 사라질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상태이다. 확실히 인구 감소를 피부를 느낀다. 필자의 고향에 가보면 어릴때 여름 밤이 되면 공원에 부모와 아이들이 나와서 인라인장을 가득 메웠다. 현재 그 인라인장에는 여름날에 어떠한 어린들이 없다. 그렇게 된지 몇년이 되었다. 인구가 없다고 한다. 제작년은 출생아 신고가 한건이었다고 한다. 이게 현재 대한민구의 현실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으면, 이 현실을 더욱더 알수가 없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순간 확연하게 느껴진다. 사람이 없고 노인들 밖에 없다. 결국 지방은 일자리가 없다. 필자를 포함한 대학동기들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부 서울에 올라 와있는 상태이다. 지방은 일자리가 없다. 

 

쇠퇴 현상의 핵심에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결과는 딱 하나다. 그건 바로 끝도 없는 예산 낭비다. p68

지방에서는 병원도 무너져간다. 산부인과 지방 탈출이 특히 심하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도 매우 높은데, 출생아 10만 명당 11.5명 정도로 OECD국가 평균(6.4명)의 2배나 된다. 특히 지방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은 3.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지만, 제주는 16.7명, 경북은 16.2명으로 엄청 높다. 심지어 두메산골이 많은 강원도는 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스리랑카보다 높은 수치다. p76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1995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63.5%였지만 2016년에는 52.5%로 떨어졌다.p98

지역경제를 튼실히 세우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p130

이는 결코 지방 중소도시가 흥청망청 예산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앞서도 몇개의 예를 봤듯이 주택, 도로, 상하숟, 시장, 공공청사, 도서관,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터미널, 업무시설, 주차장, 광장 등 온갖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p141

‘줄어드는 인구’와 ‘흩어지는 인구’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하면 도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헛고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가 적어 덩그러니 방치된 시설들은 도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p144

답사에서 얻은 결론은 간단하다. 주변에 일거리가 있으면 재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일거리가 없는 곳에서 각종 사업은 재생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p159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에서 신도심은 태생적으로 원도심의 에너지를 빨아먹게 돼 있다. 신도심을 살리면 원도심이 죽고, 원도심을 살리면 신도심이 죽는다. 수많은 중소도시들에서 이 같은 ‘시소게임’이 나타나고 있다. p163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외곽개발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모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p181

스마트한 축소는 인구감소로 작아진 도시의 사이즈에 맞추어 인프라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p195

  지방 병원의 현실을 이렇게 책에서 접하고 정말 놀랐다. 이 정도까지 일줄은 몰랐다. 지방에 출산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산부인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은 소아과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는데 책에서 현실을 마주하니 대한민국의 현실에 착잡해진다. 한낯 시민인 필자로서는 할 수 있는게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저자는 분산투자가 아닌 집중투자로 지방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방 일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더 퍼져 살다 보니 더욱더 사람이 살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지방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수도권 행정과 지방행정을 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도권은 인구가 있어서 가능한 정부 사업들이 지방은 인구가 없기때문에  괜찮은 사업도 잘 되지 않을거라는 것을 명심해하고 따로 분리하여 정부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 축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첫째, 빈집을 부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둘째, 새로운 주택의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 

인구가 더욱 듬성해지고 있고, 외곽개발로 주거지가 팽창하고 있으며, 원래의 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런 공간구조 변화는 지방 중소도시의 1인당 세출액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 p218

도심에다 임대주택을 공급해 흩어진 인구를 모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p223

재주는 지방이 부리고 돈은 중앙이 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p225

지방 중소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유의 지역성을 살린 품목들과 그것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이 힘을 얻어야 한다. p230

지방도시 소멸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세가 더더 들어갈것이다.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프랜차이즈를 막고 지역특성을 살려야한다. 

 끝으로 지방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결국 지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기전까지 많은 돈이 지방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정치인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구를 살릴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